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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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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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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3334, 2009.01.21 원고가 사건 택지를 분양한 것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분양수익은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3914, 2008.12.30 강제관리개시결정한 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익은 임차인조합(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8누22008, 2008.12.19 상가분양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개발비 명목의 금액은, 원고가 약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며, 그 집행 및 관리는 분양업자가 결정하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점, 개발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046, 2008.12.17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수원지법2007구합11444, 2008.11.26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4655, 2008.11.21 최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상 용도변경 조항 등은 매매금액의 확정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매매금액을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21426, 2008.11.12 조세소송결과 선행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 이외에 추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8-41, 2008.11.03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와 노임하청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공사현장별 실행예산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168, 2008.08.27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광주지법2007구합3824, 2008.08.14 계약 체결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성되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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