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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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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466, 2022.07.25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없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906, 2022.07.25 기각 대표이사가 쟁점지식재산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45, 2022.07.22 경정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공인건비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공인건비 반환 내역 및 금융증빙 등...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71, 2022.07.21 기각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이전에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세무조정을 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사건...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8316, 2022.07.21 국승 직권폐업으로 인해 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으므로, 가지급금 등을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3016, 2022.07.21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지출된 영업권 금액(권리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1172, 2022.07.21 기각 ① 2차 세무조사 및 해명자료 제출 안내 통지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유동환의 횡령 당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30, 2022.07.20 인용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540, 2022.07.18 기각 쟁점법인이 2015년에 쟁점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2017년에 대위변제를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계상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3, 2022.07.14 기각 청구인의 경우 부외인건비를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입금액이 급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보기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출금된 일자·금액...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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