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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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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31554, 2014.07.25 국승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77, 2014.07.22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면서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2, 2014.07.1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1, 2014.07.1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17, 2014.07.14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45,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비수익사업의 이자를 수익사업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제출요구에도 차입금 및 이자발생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에 적정이자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과 고유목적사...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68, 2014.06.30 경정 장학관으로 사용하고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의 재단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빌딩은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층 전부를 □□□에 임대하고 있는 등 사실상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빌딩은 일부 재단사무소로 사용된 부분 이외는 수익사업...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198, 2014.06.25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수입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64, 2014.06.23 취소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PF투자로 발생한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에 대한 예규 변경에서 비롯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위 소득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증가한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3, 2014.06.12 취소 관련법령에서 정신요양시설내 입원환자에 대해 치료의 일환으로 작업요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등 작업치료활동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침에 작업요법의 운영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나타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국◎◎◎◎◎◎회 ◎◎◎◎◇◇◇◇원으로부터 우수한 운영평가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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