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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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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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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부1222, 2010.11.16 청구법인이 일본선박회사와 한 쟁점선박에 대한 나용선 계약을 금융리스로 보고 ○○개발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로 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32, 2010.08.30 쟁점 공장의 제조업은 약 5년 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공장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유휴설비로 볼 수 없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0-80, 2010.07.29 청구인이 중고자산인 쟁점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1, 2010.01.15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무형자산인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중3154, 2009.12.14 법인 전환후의 영업이익이 법인전환전 영업이익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인정되는바,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3164, 2009.12.14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였다면 이로 인한 평가금액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서3162, 2009.12.14 법인 전환 후의 영업이익이 법인전환전 영업이익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인정되는바,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부3157, 2009.12.14 세무조사 후 감정한 감정가액은 영업권의 시가라 인정되는바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33, 2009.11.05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 판매에 따른 매출손익과 리스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38, 2009.10.15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로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는 감가상각자산인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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