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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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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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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024, 2010.01.31 건축공사변경계약서는 청구법인이 편의상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건축공사변경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452, 2009.12.30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9-42, 2009.11.11 확인된 원천징수이행상황서상 금액 및 소득자료 제출금액이 상이하므로 쟁점 급여를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9누6188, 2009.10.23 매수인의 의뢰에 의한 택지 조성의 용역제공 및 아직 조성되지 아니한 택지의 예약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분양수익을 잔금지급완료일 또는 택지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9누9941, 2009.10.21 영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에도 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법인세법에 의거 익금에 해당함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2384, 2009.10.13 용역을 수주한 청구법인이 계속적인 수입확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외부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504, 2009.07.16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8누25342, 2009.06.10 구상채권은 보험사고의 회수율을 예측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고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변동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익금 및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886, 2009.05.06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서3208, 2009.02.17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서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 중 큰 것을 장부가액으로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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