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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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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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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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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전2857, 2022.08.18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선박블럭공장의 공장건축 현황자료(사진 등)와 관련한 증축면적은 630.51㎡이고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공사금액이 1㎡당 1,762,00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공사비용(60억 원)은 과도한 수준이고, 쟁점거래처에 귀속되는 건축공사비 4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인출되어 사...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청주지법2021구합51190, 2022.08.11 국승 이 사건 양도대금은 발명진흥법상 절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산정·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2642, 2022.08.10 기각 쟁점특허권등이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의 직접적인 행위로 창작 또는 발명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 매입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AAA 및 직원 BB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8293, 2022.08.10 국승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서5649, 2022.08.08 기각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2인2749, 2022.08.02 기각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1613, 2022.08.02 기각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취득을 위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기타2022-37, 2022.08.01 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기타2022-36, 2022.08.01 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사외유출<상여처분>
법인	심사청구	심사기타2022-35, 2022.08.01 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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