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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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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097, 2009.10.20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 중 부외 경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485, 2009.08.20 사건 금원을 ★★하우스의 사건 용역계약 등과 관련한 2007년도 수익금으로 보아 2007년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전제로 부과된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60, 2009.07.02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법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의 누적액과 시공회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898, 2009.07.02 장기분양공사에 대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609, 2009.06.30 쟁점 대출부대수익과 쟁점 대출부대비용 중 2005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의 상각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각 또는 환입이 완료된 금액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8, 2009.06.16 삭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어 폐기물 매립시설의 최종복토층 공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4064, 2009.05.25 설계용역채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산정시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원의 강제조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14, 2009.05.04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로부터 단지 내 미술장식품 조형물의 제작·설치 용역을 도급받아 자영예술가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664, 2009.05.01 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연도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납부통지로 확정된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126, 2009.04.15 계약이 1년 미만 단기계약이어서 결산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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