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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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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823, 2019.11.2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단순한 해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28, 2019.11.25 기각 청구법인과 ◎◎◎◎ 및 ◇◇가 노하우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진행되어온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부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쟁점합의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쟁점부지에 대한 △△△의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결정조건을 이행한 것이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06, 2019.11.22 경정 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통해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해당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74, 2019.11.18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경우「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561, 2019.11.18 저작권 사용 외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로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48493, 2019.11.15 국패 (원심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47131, 2019.11.14 일부국패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8877, 2019.11.01 국패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47179, 2019.10.31 국패 (원심 요지)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95, 2019.10.25 기각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특허사용료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대가를 국내 미...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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