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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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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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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974, 2012.05.04 2005∼2007사업연도에 쟁점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831, 2011.10.31 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수입이자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484, 2011.10.19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3625, 2011.10.17 영업사원에게 지급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한 쟁점 영업활동비의 지출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서972, 2011.07.11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금액 및 관련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판례	청주지법2010구합2024, 2011.06.09 갑 주식회사가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관광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위 지점에서 거액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위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이를 다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중667, 2011.04.28 분양에 따른 근저당 설정 시 책정된 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므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영농사업 출자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산정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1024, 2011.01.31 건축공사변경계약서는 청구법인이 편의상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건축공사변경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9구2373, 2010.12.30 고령의 장인·장모에 대한 인건비는 가공경비이므로 쟁점 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중1783, 2010.11.26 금융증빙이 전혀 없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어떠한 품목과 물량을 매입하여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사례	각 사업연도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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