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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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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4377, 2013.02.01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89, 2012.12.18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28, 2012.11.27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리스회계로 전환한 자산에 대하여 수취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96, 2012.10.04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913, 2012.09.28 쟁점매장 중 일부의 경우 매장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아파트주민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2-33, 2012.09.18 쟁점 특허권의 대가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1663, 2012.04.10 총공사예정비 산정 시 외부기관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연동제 적용지수율 등을 적용한 금액을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 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387, 2012.02.10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본 사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1구합185, 2012.01.19 소유자가 가스충전소 토지·건물·허가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이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허가권의 양도인은 허가 명의자이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허가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 2012.01.06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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