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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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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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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86, 1994.10.18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06, 1993.11.01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동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별도의 대손요건에 부합하는 때에 한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98, 1993.07.06 금융기관이 외화표시 약속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동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1광1226, 1992.05.30 무재산으로 인한 대손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인식(기장)을 하여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0서515, 1990.07.10 이전사업연도에 이미 소멸된 대손금은 발생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가 있어야 인정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대법87누465, 1988.09.27 채무자의 파산·사망·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법인이 회계상 대손처리한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6서2129, 1987.02.23 적극적인 채권회수 조치가 없었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볼 수 없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5서534, 1985.07.08 대손사유 있으나 대손금 미확정시 필요경비 아님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5서55, 1985.03.22 대손의 거증없는한 필요경비 불산입처분은 적정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84광117, 1984.05.02 사업을 폐지한 연도(83년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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