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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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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379, 2015.06.16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46, 2015.06.15 기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으로부터 3.6㎞ 이상 떨어져 있어 지리적ㆍ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적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의 경내지 내에 있는 부동산이 아닌 점, 쟁점토지 지상에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귀농민들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미개간된 토지는 임야상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매수인 간에 작성된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매대금 ＊＊억원 중 O억원을 수...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3457, 2015.06.05 국패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61, 2015.05.13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5, 2015.05.0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3545, 2015.04.29 국승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43, 2015.04.23 기각 사이버신학대학원이 수강생에게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고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679, 2015.04.16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공제사업은 사업명칭이나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해보험업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사업 외의 보험 관련서비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미경과 선급비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941, 2015.04.16 △△공단이 출자자인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35, 2015.04.14 기각 쟁점수익사업(재활용품 매각, 광고수익, 알뜰장터 대여)의 형태, 일반적인 운영방식 및 청구법인의 관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관리를 위한 일반관리비가 쟁점수익사업에 대응되는 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입주민들로부터 재활용쓰레기를 취득할 때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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