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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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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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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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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2중1320, 2003.02.25 법인의 상조회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ㆍ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별도 환급은 별론이나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1694, 2002.09.11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1694, 2002.09.01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국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채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11520, 2002.08.13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1140, 2002.05.3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국세64017-74, 2002.05.29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동 국내사업장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납부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0654, 2002.03.28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2, 2002.03.18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원천46013-1, 2002.01.02 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0617, 2001.11.28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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