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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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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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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71, 1997.02.14 법인이 타 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34, 1996.09.10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635, 1995.12.20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266, 1995.11.20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어음법」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58, 1995.11.13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64, 1995.10.05 「수표법」및「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56, 1995.09.2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동 규칙 동조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4중5985, 1995.08.05 경정 상호부금 급부금(채권) 등의 대출금에서 급부 후 부금(채무)을 차감한 잔액을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채권으로 한 것은 잘못이 라고 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6, 1995.01.26 법인의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중「어음법」및「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이를 이연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22, 1994.12.22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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