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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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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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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96, 2000.03.28 국세청 법인46012-1195 및 1201(1997.4.29.)호로 변경된 대손처리 관련 예규는 1997.4.29.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부700, 1999.10.22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채권으로 기재되고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뿐 채권발생 등 구체적인 소명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261, 1999.06.16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48, 1999.06.01 종합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34, 1999.04.16 법인이 1999.1.1. 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1999.1.1. 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78, 1999.02.24 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01, 1998.12.14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47, 1998.11.19 법인의 채권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부137, 1998.10.15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된 후 법원판결에 의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 해당여부와 그 이자상당액에 대한 귀속시기 및 익금 해당여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69, 1998.05.07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을 포함함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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