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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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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43, 2022.11.03 취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적으로 제외되는 쟁점출연금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손금불산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188, 2022.11.02 기각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이 신고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3, 2022.10.31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동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지고 통상실시권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45, 2022.10.27 기각 AAA가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청구법인이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며(조심 2016서1526, 2016.6.16., 같은 뜻임), 또한 AAA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55, 2022.10.26 인용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몀의상 대표자로 판단한바 있고, 쟁점법인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53, 2022.10.24 기각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청구법인의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계좌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를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29, 2022.10.19 기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AAA이 실제 대표로 쟁점법인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765, 2022.10.19 기각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착수된 후 횡령자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183, 2022.10.19 재조사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제주도 사업권 관련 미지급용역비, 중개자가 명시된 제주도 사업권 관련 중개수수료 등은 쟁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적격증빙을 통해 입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94, 2022.10.19 기각 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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