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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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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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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4037, 2012.09.27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통하여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이며, 부외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원금 혹은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등 차용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차입금이자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645, 2012.03.29 유상감자 후 △△△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된 것은 지분의 감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12, 2011.12.19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권면이자 지급 시 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익잉여금 감소액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645, 2011.03.29 유상감자 후 △△△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된 것은 지분의 감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차입금이자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2645, 2010.03.29 유상감자 후 △△△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된 것은 지분의 감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23, 2009.11.05 이사지원금의 집행을 다른 분양전문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 이사지원금은 집행대행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817, 2008.10.09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지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51, 2007.10.12 유상감자대금으로 사용한 차입한 이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3, 2006.02.02 후순위사채 발행법인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원금 및 미지급이자와는 별도로 동 사채 보유시 발생할 추가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차입금이자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63, 2005.03.02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자산을 담보로 본점 명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국내지점의 사업자금을 위해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지점이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차입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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