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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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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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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8293, 2015.02.25 상법상 주식회사가「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법인세법」제78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의26제4호에 따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61, 2012.07.1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련 법령 개정으로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53, 2009.03.26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533, 2008.11.21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110, 2008.10.27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492, 2008.03.19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26, 2007.07.13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인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83, 2005.07.13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전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대법원2004두2745, 2004.05.28 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하면서 발행한 손실을 투자자산평가손실로 본 처분의 당부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2, 2002.04.26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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