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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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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766, 2023.04.21 취소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6, 2023.04.12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3, 2023.01.30 적격분할 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주식승계를 인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의 규정 중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입장과 승계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입장에서 각각 판단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95, 2023.01.18 인적분할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주식 취득가액을 당초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액면가액)이라고 보고, 쟁점유상감자를 통하여 취득가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봄이 타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3, 2022.12.30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1, 2022.12.30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0, 2022.12.30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65, 2022.12.13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필요한 현금, 사무실 등 ‘지주회사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81, 2022.11.22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994, 2022.11.22 (질의1)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법§46②(1)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질의2) 법인령§82의2④(3)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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