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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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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710, 2024.04.23 기각 법인세령§104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67 및 동법령§106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를 하도록 하고 있...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344, 2024.04.23 기각 쟁점법인은 甲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쟁점미지급금을 2011∼2018사업연도 중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여 오다가, 2019.1.1.에 이를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19년 10월경 쟁점법인의 자산을 乙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위의 단기차입금을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유출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3, 2024.04.22 재조사 청구법인과 같이 따이공 등을 면세점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여행사업의 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은 청구법인 몫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위단계의 여행사들에게 이전된다는 점, 처분청이 AAA의 출금액에 대한 구체적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039, 2024.04.18 취소 쟁점매입처는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가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외매출처의 전 대표이사인 AAA에게 제공하는 커미션을 수령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AAA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조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이 AAA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772, 2024.04.11 기각 종업원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 인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이 건 처분은 달...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85, 2024.04.11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고, 甲도 실제 경영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甲 또한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는 甲이 실제 대표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136, 2024.04.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들에게 쟁점인센티브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만한 사유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15, 2024.04.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주관적인 사실확인서나 통화녹취록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 없는 지역과 직장에서 업무·생활하였다는 간접적인 사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aaa가 쟁점법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집행 등 쟁점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03, 2024.04.08 기각 쟁점법인은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451, 2024.04.02 기각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 사외유출<상여처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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