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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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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90, 2004.04.02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위약금의 조세면제규정 적용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35, 2004.03.23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그의 출자법인인 국내사업장없는 독일법인에 무상이전시 당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163, 2004.03.18 독일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펀드(Deka immoblllen investment Fund)는 한독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161, 2004.03.17 국내금융기관이 외국법인(벨기에)에게 지급하는 국제통신정보 및 회선을 사용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94, 2004.02.26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7, 2004.02.23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마스터CD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7, 2004.02.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9, 2004.02.11 외국인투자법인간의 흡수합병 직전에 무상감자를 실시하고 합병 후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6, 2004.02.05 내국법인이 기한부사용권이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싱가폴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과-57, 2004.02.03 증자시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인 일본법인주주가 배정받음으로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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