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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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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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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678, 2004.08.03 1. 금전대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바 비영업대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지급일이 아닌 지급약정일이므로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854, 2004.06.24 차입금 일부 변제시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지급하는 때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채권발행법인이 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814, 2004.06.16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전2994, 2004.06.11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역외펀드명의로 Paper Company의 자금차입 및 이자지급행위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사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57, 2004.06.04 상가분양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지연납부로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방법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40, 2004.06.03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조세조약적용 여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구3857, 2004.05.24 1. 주택조합이 지급한 조합원 유무상 대여이주비의 이자지급액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주택조합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642, 2004.05.07 선거관련 투표소 임차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01, 2004.04.16 지급 면제받은 미지급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93, 2004.04.02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간의 계약에 따라 채권 등을 반환한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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