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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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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174, 2003.06.19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123, 2003.06.10 근저당을 설정했으나 경매결과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시점 및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073, 2003.05.29 채무자의 폐업 및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248, 2003.04.18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함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486, 2003.03.11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미회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방법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6, 2003.02.06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198, 2003.01.27 채무자인 법인이 폐업상태로서 행방불명인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여부 및 대손시기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06, 2003.01.02 불확실한 채권 등의 조기회수를 목적으로 채권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사유 해당 여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148, 2002.09.14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4, 2002.08.06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상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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