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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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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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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84, 2005.07.13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5836, 2004.09.21 1.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원고가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이상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당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하여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2. 구상권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이 명백하여 대손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동...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75, 2004.06.18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 세무사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83, 2004.04.13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인정되는 예외적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구고법2004누160, 2004.04.09 1. 법인세신고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서 이를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손금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사례 2. 자금사정악화로 결손누적이 지속되던 정리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무담보로 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결여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234, 2004.03.08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7-12170, 2003.12.23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 후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서1757, 2003.09.09 사용인의 공금횡령에 따른 손실액을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대손금 확정시기가 미도래되었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54, 2003.07.21 채권회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의 대손처리액을 임의채권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봄은 타당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서355, 2003.07.12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의 부도발생시 그 대손시기는 어음상의 채권 6개월 경과시점이라 볼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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