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0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814, 2023.01.04 기각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우리 원은 지해용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점, AAA의 수입·지출 및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의료행위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처분 대상에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127, 2022.12.29 재조사 AA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사실이나 20ㅇㅇ년 경부터는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투자가 이루어질 당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본 건 투자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16, 2022.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수입배당금과 관련하여 경정을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3, 2022.12.29 경정 쟁점계좌상 쟁점과세기간 외에 201ㅇ년 제2기부터 201ㅇ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중 ㅇㅇ천원을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금전거래 및 그 자금원 등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073, 2022.12.29 기각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결산회계처리시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까지도 쟁점금액을 여전히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437, 2022.12.29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구노트, 메일, 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연구내용이나 그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직접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3731, 2022.12.22 국승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33, 2022.12.22 경정 쟁점계좌상 쟁점과세기간 외에 201ㅇ년 제2기부터 201ㅇ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중 ㅇㅇ천원을 대표자 개인의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소명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금전거래 및 그 자금원 등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중...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579, 2022.12.21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허위로 계상한 인건비(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집행내역서에도 그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상당액은 부외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0692, 2022.12.16 국패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