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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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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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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307, 2005.10.27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01, 2005.10.06 스위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이 조세협약에 따른 스위스 거주자가 아닌 경우 조세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국내 발생한 은행소득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협약에 의한 조세면제가 확인되지 않는 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68, 2005.08.05 투자금액에 따라 일정 이자에 이익금을 분배하는 계약 체결시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4421, 2005.07.13 청구법인은 쟁점 이자가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경우 자신이 금융업자이므로 쟁점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3788, 2005.07.05 공사채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담보한 경우 당해 공사채의 소유권은 당해 법인에 있으며 당해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728, 2005.06.22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외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692, 2005.06.17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52, 2005.06.0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45, 2005.05.31 금융리스료 연체에 따라 원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원금 일부를 채무면제받은 것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였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며, 금융기간이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경우 이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으로 금융기간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547, 2005.05.21 소득 이외의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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