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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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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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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07, 2005.10.06 정상적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투자금 미회수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57, 2005.09.27 법인 자금을 불법인출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74, 2005.09.1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회수한 잔여재산이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못미쳐 부득이하게 채무 초과분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3서1656, 2005.09.14 피합병법인이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받은 채권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65, 2005.09.12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51, 2005.09.12 법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가 결정 시점에서 향후 채무의 면책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손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부3852, 2005.08.19 파산선고일 이후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318, 2005.08.17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여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9, 2005.07.29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의 부도발생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21, 2005.07.27 신상품 개발로 정산이 어려워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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