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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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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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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49, 2006.05.0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이자·할인액 중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573, 2006.05.02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사모투자신탁의 이익이나 분배금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나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61, 2006.02.06 금융기관과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41, 2006.02.03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33, 2006.02.02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29, 2006.02.0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20, 2006.01.31 내국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투자일임을 한 자산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이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 2006.01.02 2005.6.30. 이전 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2005.7.1. 이후 최초로 동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1팀-1611, 2005.12.28 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이자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82, 2005.11.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SAP-R3 소프트웨어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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