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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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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97, 2005.12.06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89, 2005.12.06 묘지사용자의 행방이 불확실하여 관리용역대가의 수취가 곤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대가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보기 어려운바, 재계약일은 도래하였으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 묘지관리비 중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을 확정하여 동 금액상당액을 법인세익금산입대상 및 부가가치세...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78, 2005.11.23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468, 2005.11.23 1. 가공거래금액임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관련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2. 가공거래금액임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 및 ...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055, 2005.11.17 1.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하여 약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당해 약정이자는 익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2. 법인세법상 대손금 부인 유보금액에 대해 외화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일반세무관행으로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이는 외...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16, 2005.11.15 묘지사용자의 소재불명으로 재계약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용역대가에 상응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이므로 재계약이 안된 미수관리비를 용역제공의 완료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을 법인세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564, 2005.11.07 1. 채권감면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의 포기·면제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지도 아니하므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간주하여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사례 2. 기업개선추진계획에 의하여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순으로 상환순서를 정하여 당해 회수금액은 원금의 회수라고 하나 이러한 변제충당순서는 변제가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76, 2005.11.04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41, 2005.11.02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채권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64, 2005.10.18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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