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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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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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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5, 2006.01.24 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청산시 포기한 동 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5, 2006.01.23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이 된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채권이 파산선고일에 사실상 배당실익이 없는 경우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8, 2006.01.18 채무면제나 소멸로 발생한 부채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시가산정에 의하고, 대손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는 제62조에 의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1, 2006.01.1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 2006.01.03 수출한 설비의 클레임으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수면제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125, 2005.12.23 2001.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개정이전에는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승계되지 않고 분할 후 존속하는 (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0사업연도)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에 반영(同旨: 국세청 서이46012-12277, 2002.12.18.)되고 소멸되는 것이 정당함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50, 2005.12.22 해외매출채권으로서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23, 2005.12.20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85, 2005.12.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73, 2005.12.16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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