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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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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2, 2017.11.30 삭제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속설비인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98, 2017.11.21 기각 ○○○가 청구법인에 직접 변제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이 가지급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유형...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16, 2017.10.20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25, 2017.10.20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066, 2017.10.19 의료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국고보조금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에는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금을 원천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 또는 의료기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손금산입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666, 2017.10.18 기각 쟁점회원권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이는 점, 연구원 OOO 등이 연구업무를 전담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동일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된 개발비 중 일부만 다른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90, 2017.09.28 기각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9, 2017.09.22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1, 2017.09.22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346, 2017.09.14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영업권을 과세한 것이 비과세관행과 신의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 등이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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