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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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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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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85, 2006.06.22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이사가 공금을 횡령하여 동 구상채권을 행사하여도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61, 2006.06.20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78, 2006.06.13 대손실적률 계산시 의제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대손금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1382, 2006.06.05 쟁점 채권은 파산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채권이므로 파산법인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4010, 2006.05.15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 할 수 없는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794, 2006.05.09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사용인의 공금횡령이 회수불능이라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85, 2006.02.21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나,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75, 2006.02.20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으로서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사실상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최후배당 전이라도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0, 2006.01.25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며, 동일 채무자에게 회수기일이 다른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순서는 민법 제477조를 준용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9, 2006.01.24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 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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