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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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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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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91구8755, 1992.03.20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모집한 계금이나 부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1구17940, 1992.03.20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상의 관계규정에 보유가 허용된 부동산이나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판단은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법인세과세처분은 적법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1구9918, 1992.02.11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은 지상에서 건축공사의 학교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0구11204, 1991.01.18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판례	서울고법90구143, 1991.01.16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474, 1990.12.11 지상권 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 건축물(주택을 제외)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 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 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473, 1990.12.11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446, 1990.12.08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415, 1990.12.07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과세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재이01254-2412, 1990.12.05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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