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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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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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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123, 1992.08.19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도시계획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115, 1992.08.18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료법인이 병원 구내의 토지 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093, 1992.08.14 토지가「토지초과이득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더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80, 1992.08.04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도시계획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9, 1992.08.04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8, 1992.08.04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 소유법인이 공장용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7, 1992.08.04 개인소유의 동일한 경계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을「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보유차량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6, 1992.08.04 자기 소유의 토지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적용함 가. 토지의 가액: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전체토지의 가액 나. 1년간의 수입금액:「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제22...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5, 1992.08.04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1973, 1992.08.04 농지인 경우에는「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토지초과이득세법」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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