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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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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95, 2006.08.24 지급기일 경과 후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61, 2006.07.31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없이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05, 2006.07.27 구상채권을 행사하여도 횡령된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93, 2006.07.25 매출채권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1476, 2006.07.19 2006.2.9.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시기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9, 2006.07.19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소액채권인 사실이 용역대가를 징수하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60, 2006.07.10 구상채권 계상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이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15, 2006.06.27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 회수를 위해 법적 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647, 2006.06.26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쟁점 대손금은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99, 2006.06.23 1999.1.1. 이후 특수관계자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닌 것임 | 대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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