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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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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44, 1993.01.08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46070-37, 1993.01.07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 범위에서는 제외하는 것이며「법인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92구22031, 1992.12.24 인접토지와 공동개발로 건축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피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227, 1992.12.22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연도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226, 1992.12.22 토지의 취득 후「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204, 1992.12.17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주택을 제외함)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그 관계가 형제의 사이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203, 1992.12.17 토지의 취득 후「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201, 1992.12.17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용지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068, 1992.12.05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일부 면적만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3067, 1992.12.05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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