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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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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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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80, 2007.10.0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16, 2007.09.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2535, 2007.08.29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법인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2534, 2007.08.29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본 사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서2533, 2007.08.29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본 사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28, 2007.06.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가 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08, 2007.05.01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 및 과세 여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09, 2007.03.26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가 되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6전2735, 2007.02.02 1. 쟁점 주식의 양도자 및 양수자가 독일법인이라도 쟁점 주식을 독일법에 의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2. 정상가격범위 내의 가격 중 평균값의 대표성을 크게 왜곡할만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균값을 쟁점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본 사례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97, 2006.12.28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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