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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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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76, 2024.05.13 기각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AAA에 대한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이체해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02, 2024.05.13 재조사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 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상 쟁점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쟁점공급가액만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쟁점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그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상여 등)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04, 2024.05.09 기각 이미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에 대해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 출원 절차를 거쳐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매매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706, 2024.05.0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②의 거래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던 AAA와의 유선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계약서가 매수인의 은행대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40, 2024.05.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수료 배분 관련 엑셀자료는 이 건 과세처분 대상인 2015사업연도가 아니라 2020사업연도에 수행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바,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용역 공급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워 보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44, 2024.05.07 기각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오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쟁점법인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가수금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오류계상한 쟁점...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55, 2024.04.30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86, 2024.04.26 취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광1876, 2024.04.25 기각 우리 원 선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주장을 이미 기각한 점, 이 건 후속 처분은 선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53, 2024.04.24 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말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법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가수금반환의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른 영업권 등의 양도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츄출된 것으로 보이는 ...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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