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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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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326, 2024.04.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4광78, 2024.04.03 기각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내부계단을 통해서도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출입이 가능한바,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거주지를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서 수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이나 청구인은 과거 40여년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48, 2024.03.25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세 체납액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령상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각각의 재산압류통지, 상속지분의 변동에 따른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점,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되더라도 이 건 상속세 ...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710, 2024.02.13 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 일자를 모두 소급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압류해제시기를 그 이전으로 소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륭상 권리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 회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4147, 2024.01.25 국승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3나2046303, 2024.01.24 국패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압류 당시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음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광주고법2023나10346, 2024.01.10 일부국패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강제징수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64, 2023.12.22 기각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해당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서부지원2022가단7673, 2023.11.23 국승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인 체납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에 터잡은 압류등기는 유효하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음 | 강제징수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3다267546, 2023.11.16 국승 (원심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 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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