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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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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17, 2024.05.30 취소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적어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급권한이 부여되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날로 보이고, 그 이후 처분청이 수입시기로 본 날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종중 자금 중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날로 수입시게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562, 2024.05.30 기각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24, 2024.05.17 경정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가 있지 않아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48, 2024.05.16 취소 이 건에서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1년 6개월)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03, 2024.05.14 기각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즉시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한 후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게 된 것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 세무조사가 끝난 떄부터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처리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457, 2024.05.14 경정 쟁점법인과 조합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조합이 이사회를 거쳐 쟁점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던 점,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조합에 제출한 ‘기성검사요청의 건’에는 쟁점법인과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 포함되어 있고, 조합은 조합 이사회에서 쟁점법인이 제출한 위 ‘기성검사 요청’ 건을 승인...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50, 2024.05.07 기각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7307, 2024.05.03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쌍방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을 협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하되 이를 장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것이 부당한 저가양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81, 2024.05.02 기각 쟁점불량품 매입은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쟁점불량품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639, 2024.05.01 경정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A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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