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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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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2304, 2024.06.03 기각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45, 2024.06.03 취소 이 건의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들의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경우 고령자여서 자신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4345, 2024.05.30 국패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68, 2024.05.29 기각 이 건 일련의 양도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033, 2024.05.21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179, 2024.05.20 재조사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사업장이나 명의수탁자 등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가산세 주장의 경우,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72, 2024.05.2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은 전체 매각대금에 비하여 일부의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송금되었거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배우자가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684, 2024.05.16 기각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거래를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16, 2024.05.16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2263, 2024.05.16 기각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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