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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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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17, 2024.05.30 취소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적어도 정기총회를 통해 지급권한이 부여되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었던 날로 보이고, 그 이후 처분청이 수입시기로 본 날은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종중 자금 중 쟁점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종중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날로 수입시게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48, 2024.05.16 취소 이 건에서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1년 6개월)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812, 2024.05.02 기각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78, 2024.04.30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말 이후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55, 2024.04.30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569, 2024.04.16 취소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31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8791, 2024.04.04 국승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는 본세의 법정납부기한이경과한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 경과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명시한 취지 및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점을 종합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가산세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345, 2024.03.28 각하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영업소 등에 이 건 처분 관련 서류들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관련 서류들이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207, 2024.03.21 합자회사 사원의 사망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해당 사원이 퇴사(사망)한 날에 해당 사원을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81, 2024.03.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액을 쟁점시설 시공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로 계상한 쟁점반환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반환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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