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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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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61, 2023.11.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기간의 계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474,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 기간의 계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2257, 2023.1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 기간의 계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92, 2021.11.09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기간의 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698, 2021.05.06 취소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분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기간의 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202, 2020.07.16 경정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19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종중은 종중규약에서 규정하는 일반회계연도란 *.1.부터 *.30.까지를 의미하는 점, 청구종중의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전기 결산’ 등에 대하여 회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20**.*.30.까지를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 | 기간의 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46, 2020.06.25 재조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 | 기간의 계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801, 2020.05.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 기간의 계산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46, 2020.03.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른 ‘3일 이상’의 기간계산은「민법」제157조에 따른 초일을 불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처음 방문한 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방문일 또한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방문일에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것임 | 기간의 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84, 2019.12.24 취소 청구종중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은 2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의 범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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