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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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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과정에서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등은 청구인과 다른 업체들의 계약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김수병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4-33, 2024.05.23 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27, 2024.05.23 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심사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762, 2024.05.20 각하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52, 2024.05.20 각하 청구법인이 이 사건 납세의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주고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2266, 2024.05.20 각하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의 내용은 탈세제보자료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참고자료로 지속 관리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이나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 즉시 과세에 활용되기 어려움을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369, 2024.05.16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378, 2024.05.1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일(202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058, 2024.05.13 각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 요청은 탈세제보에 대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통지’ 또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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