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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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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50, 2024.05.07 기각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36, 2024.04.25 기각 쟁점1주택 양도일부터 청구인 자녀가 재취득할 시점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1주택에서 거주한 점, 쟁점1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수취한 양도대금이 양수인에게 반환되었고 재취득시에도 청구인 자녀 등이 지급한 취득대금이 다시 청구인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211, 2024.04.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 이후에도 관리비·재산세 등을 부담하면서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894, 2024.04.04 기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에 수출물품에 대한 수탁가공무역 등의 제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쟁점수출업체 등과의 위수탁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67, 2024.04.02 기각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451, 2024.04.02 기각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52, 2024.03.26 기각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48, 2024.03.25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세 체납액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령상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한 후 상속인들(청구인들 포함)에게 각각의 재산압류통지, 상속지분의 변동에 따른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점,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되더라도 이 건 상속세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192, 2024.03.13 기각 해명자료 요구는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임의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11, 2024.03.07 기각 청구인은 시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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