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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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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2581, 2019.07.12 일부국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90077, 2019.07.11 국승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 인정되므로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1, 2019.07.10 일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1634, 2019.07.10 국승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고양지원2019가단77633, 2019.07.03 국승 체납자 소유 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5312, 2019.06.13 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5190, 2019.06.13 국승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해남지원2018가단3097, 2019.06.11 국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사이에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기본-266,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6879, 2019.05.31 국패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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