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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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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92, 2019.08.28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614, 2019.08.28 일부국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27, 2019.08.22 국승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통보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3693, 2019.08.22 국패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114, 2019.08.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1890, 2019.08.21 국승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2957, 2019.08.14 국패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에, 추후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변동되어 국가가 추가로 환급세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과ㆍ징수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 기환급세액을 환수하는 때에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영덕지원2019가단10762, 2019.08.13 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36, 2019.07.15 기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었다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점등에 비추...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7653, 2019.07.15 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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