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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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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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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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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3381, 1995.12.30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95서0992, 1995.12.26 기각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94. 12. 22 개정전의 것)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등의 대표자가 동 사단등에 부과된 납세의무를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동 사단등에 부과된 납세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주태조합의 대표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경원소득46073-156, 1995.11.20 임의단체가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로 금융거래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부가46015-1720, 1995.09.20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3574, 1995.09.19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733, 1995.09.13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종중이 거주자로 변경되지 않으면 거주자로서「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3387, 1995.08.30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 분양한 경우 동 주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3-1029, 1995.04.14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기법46003-72, 1995.03.10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장학회를 1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장학회의 출연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428, 1995.02.2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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