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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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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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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49, 1999.04.23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승인받기전의 개인으로 신고ㆍ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로서 과세할 수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아 과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부정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368, 1999.04.13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298, 1999.04.0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소득46073-22, 1999.02.01 재건축조합주택(법인으로 등기한 경우 제외)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56, 1999.01.28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34, 1999.01.06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684, 1998.09.0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199, 1998.07.0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 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4.10.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8-4263, 1998.05.08 법인으로 등기 안됐으나 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목사 개인명의의 교회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부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1168, 1998.05.0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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