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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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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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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재일46101-328, 1999.10.27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 않으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47, 1999.10.14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대내·외적으로도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소99-194, 1999.09.1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174, 1999.09.03 부동산을 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취득한 후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하다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어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타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구552, 1999.08.23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중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3258, 1999.08.18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국심98중15, 1999.08.18 건물의 소유주인 교회의 목사가 건물의 일부를 교회에 임대하는 경우 교회와 목사는 별개의 경제주체이므로 건물임대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506, 1999.08.0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종중 포함)가 소유자산을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2-3003, 1999.08.02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377, 1999.07.16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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